정일균 대구시의원 "일방적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우려"

(대구=뉴스1) 김대벽 기자 = 정일균 대구시의원이 대구시가 추진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21일 대구시에 보낸 서면 시정질문에서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서비스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르신 돌봄 공백 방지 대책과 협회와의 갈등 해결 방안을 물었다.

대구시는 지난달 대구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재가노인돌봄센터 35곳의 인력을 1곳당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사업비를 2000만 원씩 감액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 개편 방안이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근거로 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2020년 대구시가 센터당 사회복지사 인력을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2명 늘렸는데, 이제와서 2명을 다시 감축하려 한다"며 "이는 청년사회복지사 일자리 감소 문제와 연결되고, 대구시의 행정 조치를 믿고 따랐던 법인에 고용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센터의 인력 감축이 오히려 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시가 센터당 중점대상 어르신 50명씩 선정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200명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과 사회복지 종사자 고용 유지, 협회의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 등을 대구시에 요청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