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인선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강화' 법안 발의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딥페이크(AI로 만든 영상 조작물)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30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저연령층 피해자가 대부분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또 국내 유일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관련 기관 등이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최근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심각성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직면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