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가야고분군 관리기구 입지 '김해 1순위' 수용 못해"

(고령=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고령군이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김해시 설치 용역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고령군은 28일 자료를 내고 경남 김해시가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통합 관리기구' 설치의 최적지라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통합 관리기구의 설립 형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립 위치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설립 위치 선정을 위한 지표설정의 오류가 있으며 서열화가 진행돼 지자체 간 불화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최우선적으로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은 설립 형태인데 국가유산청이 직영 형태가 어렵다는 입장 표명을 했고 용역에서 지자체 공동의 재단법인 형태가 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도출한 만큼 신속하게 지자체 회의를 소집해 설립 형태에 대해 논의가 이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야 고분군의 통합 관리기구가 지자체 공동운영으로 결정될 경우 설립 위치, 규모, 구성, 재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 협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용역결과는 설립위치를 서열화해 지자체간 불화를 야기시켰다" 며 "입지선정 지표와 그에 따른 순위표에 대해 용역기관과 발주기관 모두 해당지표의 합리성에 대해 설명하지 못해 신뢰하기 어려운 만큼 용역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지자체간 협의에 의한 형평성 있는 입지선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연구용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선정기준 연구'에서 제시한 인구 규모, 지방세 규모, 지역별 총생산, 인구 증가율, 재정 자립도 등의 지역발전 지표에 따라 입지 선정을 했다" 며 "이 지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규모가 작고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인데 이번 용역에서는 규모가 크고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에 두는 오류를 저질렀고, 해당 지표들은 세계유산의 통합 관리보존 및 활용과는 무관한 지표"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용역의 발주처인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통합 관리지원단은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용역중지를 통한 전문가 자문내용을 포함했지만 전문가 자문 내용에 입지 선정 지표의 불합리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초안 그대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령군은 가야의 가장 큰 세력이었던 대가야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대가야의 왕릉군이며 봉토분만 700여기가 분포하는 지산동 고분군의 경우 약 2%인 14기만 발굴조사되는 등 지금껏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가야는 영호남에 걸쳐 넓은 범위에 실재했고 가야의 중심지 역시 여러 지역에 걸쳐있지만 국립 김해 박물관, 국립 가야 문화유산연구소, 국립 가야 역사문화센터 등 가야와 관련된 국립기관은 모두 경남에 위치해 특정지역에 치우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유산 가야 고분군 소재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최근 발표하고 "통합기구의 설립 형태는 지자체 공동 재단법인, 설립 위치 1순위는 경남 김해시이며, 원활한 설립을 위해 지자체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야 고분군은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전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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