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출산율에 도움 안돼"…경북도, 돌봄 서비스 지원 집중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의 일선 지자체에서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상승에 보탬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22개 시·군을 상대로 최근 10년간 출산지원금 지원 효과를 조사한 결과 지원금은 크게 늘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이던 것이 해마다 줄어 지난해 0.86명을 기록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예산액을 지출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돌봄센터, 키즈카페 등 돌봄 기반이나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3배나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기본수당,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돗토리현도 현금성 지원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는 이 조사 연구 결과에 따라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돌봄 기반‧서비스 확충 등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돌봄, 주거 등의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