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찾은 박주민·맹성규 "전세사기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20일 대구를 찾아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추모하고 피해자들과 만나 구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주민(서울 은평구갑)·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의원과 임미애 당선인(비례대표), 민주당 대구시당 측은 이날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전세사기가 발생한 한 다가구주택을 찾아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주택은 올해 초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으로, 입주민 A 씨(30대·여)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신이 살던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2019년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주고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 집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고인의 유서에는 "괴롭고 힘들어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다.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고 저는 어느 나라에 사는 건지….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서민은 죽어야만 하나요?"라고 적혔다.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고인은 전국 8번째 전세사기 피해 희생자다.

고인과 같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민주당 측과 간담회에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정치권에 건의했다.

한 여성 피해자는 "신혼부부 대출로 얻은 제 첫 집이었고 올해 청약에 당첨돼 (다른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세금을 받지 못해 아직도 이 집에 살고 있다"며 "이 집 경매가 끝나고 돈을 받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하나. 정말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선구제 후회수'가 일말의 희망이라도 생각한다. 선구제 후회수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맹 의원은 "선구제 후회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22대 국회 때는 보완 입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정부도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을 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