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수사 중 사안을 특검으로…채상병 특검 전례 없던 일"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일 대구고·지검에 방문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경찰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하는 중인데 해당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마련된 수사 기관인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하는 방안을 공약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지난 정부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수사 기관 간의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 지연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의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의 공감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를 통해 젊은 검사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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