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정부 연구기관 성과 하락"[국감브리핑]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주 52시간제를 연구기관에 적용해 정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 연구성과가 하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 이전인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 25곳 중 상당수 기관에서 특허등록, 기술이전, 논문 게재 등 실적이 하락했다.

이 기간 하락한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661건→546건), 기초과학지원연구원(75건→16건), 한국천문연구원(9건→1건), 한국생명공학연구원(261건→79건) 등 17곳이다.

같은 기간 기술이전 건수가 떨어진 기관도 기초과학지원연구원(35건→19건), 한국천문연구원(8건→1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56건→44건) 등 14곳이었다.

논문 게재 건수가 줄어든 곳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83건→182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454건→433건), 국가보안기술연구소(30건→17건) 등 10곳이다.

홍 의원은 "문 정부 당시 연구기관에도 일괄로 주 52시간제를 강행해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연구개발업이 제외돼 출연 연구기관도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고 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