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소성리 주민·사드 반대단체 "환경평가 불법…기지 정상화 규탄"(종합)

(대구·성주=뉴스1) 남승렬 정우용 기자 =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돼 기지 내 기반시설 건설이 본격화되자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소성리 주민과 반전(反戰)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성리 일부 주민과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등이 참여하는 사드철회평화회의는 2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경북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환경평가 절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에게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해 두차례에 걸쳐 공여된 부지는 총 71만㎡"라며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상 32만㎡ 이상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2017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전략환경평가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쪼개 1차로 31만㎡만 공여하고 소규모 평가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이어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나흘 전인 2017년 9월3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시킨 후 전략평가 아닌 일반평가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평가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평가위원회 구성에 주민대표 참여를 거부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소성리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채 친정부적인 주민 한명을 비공개로 평가협의회에 참여시켜 일반평가 절차를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부지 선정부터 부지 공여, 장비 배치, 기지 공사까지 단 하나도 적법한 것이 없었고, 주민 의사조차 한번도 물은 적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불법을 자행했고 윤석열 정부가 결국 사드 배치의 불법을 마무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드 배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배치를 강행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 운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환경부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 기지가 정상 운영될 수 있는 막바지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기지 정상화 관련 향후 일정과 관련해 "기지 내 장병들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추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한미군이 사드를 추가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21일 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

환경부는 사드 기지 인근 지역 주민 등이 우려하는 전자파 관련 사항을 공군 및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드 반대 측은 "휴대폰 중계기보다도 낮게 나왔다는 일반환평 측정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9월부터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7년 1차 부지 공여 이후 지연됐던 40만㎡의 2차 부지 공여를 지난해 9월 완료해 기지운영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한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올해 4월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