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전폭적인 지원정책이 지역균형발전 마지막 대안"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9일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등 기회발전특구(ODZ) 패키지 6법을 대표발의했다.

기회발전특구 조성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발전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자유특구와 함께 지방발전 전략의 핵심 축을 이루는 것이다.

패키지 6법은 지방투자촉진특별법과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한 개정 법안이다.

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은 지방기업 법인세율 5% 감면, 시설투자 및 연구인력 개발 등에 대해 세액공제 5% 인상, 지방근로자 소득세율 5% 감면, 규제특례·세제지원·인력양성·정주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5개 법안은 특구 내 규제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 특구 이전 기업 부동산 양도차익 세제 지원,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특구 내 투자시 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 수도권 근로자 비수도권으로 이주시 양도차익 세제 지원, 수도권에서 특구 이전해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 지원 비율 5% 가산,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근로자 주택마련 특례와 같은 지원이 포함됐다.

구 의원은 "수도권 편중현상이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심화돼 왔다. 전폭적인 지원정책만이 마지막 대안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더 늦기 전에 지역간 격차완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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