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5년간 자영업자 대출액 2배 증가…1000조 육박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문재인 정부 기간 국내 자영업자들의 대출규모가 2배 늘어 1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자영업자 대출액은 480조 2000억원이었는데 지난 6월 994조2000억원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 소상공인들의 대출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이후 지원된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정책자금이 고신용등급 위주로 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을 위해 지급돼야 할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신용 1~3등급인 고(高)신용자 중 67.7%가 자금 수혜를 받아 본래 취지와 다르게 고신용등급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의 49.4%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은행의 대출 거절사유는 대출한도 초과, 신용등급 미달, 담보부족 순으로 높았다. 이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카드사, 캐피털, 저축은행, 보험사 등 은행보다 금리가 더 높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정작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미래성장성이 충분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금융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중기부의 금융지원정책을 개선해 다양한 정책자금과 지원방식을 준비하고,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 등 제도적 지원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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