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1년 새 대구 74→115건 1.6배 증가…모욕·명예훼손 '최다'
전국 2020년 1089건→2021년 2109건으로 늘어
강득구 "피해 교원·가해 학생 분리 대책 필요"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학교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교단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남학생이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사례와 유사한 교권침해가 1년 새 2배 가량 증가했다. 대구에서는 약 1.6배 늘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조치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20년 1089건에서 2021년 2109건으로 1년 새 1.94배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의 유형을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1%(86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4%(929건), 교내봉사 14%(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8.8%(180건), 사회봉사 7.4%(151건), 퇴학 2.3%(47건)이 뒤를 이었다.
대구의 경우 전국 현황과 비슷하게 증가했다. 2020년 74건이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지난해 115건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 73.9%(85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6%(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고려하면 실제 수치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피해교원과 가해학생을 분리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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