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부산시당 "자영업자 살리기는 부산 경제 최후 방어선"
긴급대책 6가지 제안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진보당 부산시당이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긴급대책 6가지를 제안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24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이 더 어려운 부산의 500만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대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 자영업자들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며 "특히 지난달 비상계엄으로 연말 회식, 관광객 투숙, 지역소비 모두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부채"라며 "특히 다중채무자, 저소득, 저신용인의 경우 연체율은 25.5%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부채탕감기금인 '새출발 기금'의 규모를 50조 원으로 확대하고 매출 급감 사업장이나 채무상환비율이 높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긴급거치갱신요구권'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부채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점포철거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며 "또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는 1인당 30만 원, 시는 1인당 10만 원의 내수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외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추경 예산 편성, 자영업자 대상 행정지원서비스 홍보 강화 등을 제안한다"며 "자영업자 살리기는 부산 경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인 만큼 정부와 시의 실질적인 행동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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