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100억대 전세사기…피해자들 "중개보조원까지 엄벌해야"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 부부와 구의원인 아들의 이름을 팔아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개보조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는 8일 부산지법 앞에서 임대인 A씨와 중개보조원 B씨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 곳곳에 빌라 12채 194개 호실을 자기자본 없이 매도한 뒤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130여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중개사 2명, 중개보조원 B씨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액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대규모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후속 임차인을 구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방안으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건물 근저당 등으로 인해 건물 담보가치가 세입자의 보증금이 보다 현저히 낮았는데도 A씨가 보증보험 가입 등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B씨 등은 A씨로부터 통상의 중개 수수료를 초과한 건당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보증금을 문제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후순위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모집했다.
피해자들은 최소 4000만원부터 최대 1억75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A씨는 2023년 10월부터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시작했고, 지난해 1월 건물 세입자들에게 투자에 실패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편지를 담긴 뒤 연락을 두절했다"며 "A씨 부부는 파산하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말라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무책임하게 파산신청을 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임대인이 파산했다는 소식에 놀란 임차인들은 채권자 집회에 참석했으나 이날 A 씨는 손가락 부상을 이유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파산한 그의 남편은 경호원을 대동해 자신의 안위만을 챙겼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태"이라고 말했다.
이단비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위원장은 "지금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하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포기하고 빚에 인생을 저당 잡힌 피해자들이 계속 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전세사기 임대인과 일당에 대한 엄벌이 거의 유일하고, 법원은 사회적 재난을 일으킨 범죄자를 엄치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함께 기소된 중개보조원 B씨가 A씨 부부와의 친인척 관계를 내세워 A씨 건물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자신의 아들이 구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와 그의 남편 C씨는 총 16채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C씨 소유의 건물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C씨는 실질적으로 건물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로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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