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체납징수T/F팀' 출범…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기장군은 내년 1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38세금징수T/F팀'을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사례다.

지난달 말 기준 기장군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0여억 원이다. 이 중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780명)이 전체 체납액의 72%인 144여억 원에 달한다.

T/F팀은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일삼는 악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 면밀하게 체납 원인을 분석 한 뒤 가택수색, 동산 압류·공매, 압류 차량에 대한 견인과 인도명령 등 강력히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분납 안내, 체납처분 유예 검토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종복 군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군 세입 증대에 기여하면서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