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병원 공공화' 또 불발…시민단체 "부산시 계획 미흡했다"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침례병원 공공화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가 지난 20일 열린 가운데 안건이 또 불발되자 부산시의 계획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사회복지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16차 건정심 소위에 제출된 부산시 제2보험자병원 설립 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 계획안에는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침례병원은 부산 금정구에 유일한 응급실이 있던 병원으로 2017년 파산 등의 이유로 폐원됐다. 인근 주민들은 응급실이 필요하면 부산 동래구 대동병원을 이용해야 하나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이용해도 약 30분이 소요돼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부산시는 2022년부터 침례병원 부지 매입, 보건복지부와 관련 실무작업 착수 등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만드는 '공공화'를 추진 중이다. 보험자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는 병원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공공화를 위한 건정심이 진행됐으나 부산시의 보험자병원 설립 제안서에 대해 타당성 부족, 적자 발생 때 시의 대책 부족 이유와 응급실이 있고 수술이 중심이 되는 '급성기 병원'보다 퇴원한 환자들이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아급성기 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제안서를 보완한 뒤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라는 결론이 났다.

지난 20일 열린 소위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자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시가 소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이유는 크게 계획의 구체성 부족,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미흡한 논의, 이해관계자와 협력 부재 3가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500병상 규모의 급성기 병원에서 계획을 바꿔 300병상 규모의 회복기 병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제안했으나 회복기 병원의 필요성, 의료인력 유치와 유지 방안 등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보험자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는 4년간 최대 적자 50%만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장기적인 적자 발생 시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만 낳았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 의료원, 민간 병원 등과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경쟁 관계인지, 기관끼리 협력한다면 어떤 식으로 협력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적자 발생 대책에 대한 부분은 부산의료원에 대한 문제, 서부산의료원의 건립 등에 이미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미 내부 논의는 시작됐다"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