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영유아 보육정책, 교육부서 재정부담하는 것이 타당"

"시도지사협의회서 차원서 강력히 목소리 내야" 강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17일 "영유아 보육정책은 교육부 이관에 따라 해당 사업비용 및 조직·인력 운용에 관한 재정부담을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60차 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지사는 영유아 보육 사무의 지방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추진해왔다.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교육청 담당인 교육시설인 유치원을 합쳐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 관리체계도 통합해 영유아 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에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교육감 관장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해 지자체가 담당한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안에는 일원화 주체인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도록 규정해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지사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총회는 영유아 보육사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대응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발굴 강화를 위한 논의로 진행됐다.

또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도지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재정 신속 집행 등 경제회복 정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책 마련과 어려운 이웃의 복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제18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