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 체계 미흡…"기관간 지침 통일 필요"

부산시 산하공공기관 인권경영위원회 주요 기능(부산시인권센터 제공)
부산시 산하공공기관 인권경영위원회 주요 기능(부산시인권센터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 경영 추진체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인권센터는 부산시 산하 21개 공공기관(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인권경영 모니터링을 부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인권경영은 기관이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침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업무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영역이 많아 인권 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시 인권센터 모니터링 결과 기관별 인권경영의 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 21개 기관 중 인권경영을 위해 필수 활동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한 곳은 16개 기관이며 이 중 3곳(부산시설공단, 부산문화회관, 벡스코)은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사회서비스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연구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의료원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인권 경영위원회 기구 성격 규정도 제각각이었다. 5개 기관은 자문기구, 14개 기관은 심의기구로 구분돼 있고 부산경제진흥원이나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성격 규정이 없었다.

인권경영위원회에 대한 성격 규정이 다르다 보니 위원회의 기능도 인권침해사건 조사 기관, 심의기관, 구제기관, 기능이 전부 있는 기관 등으로 달랐다. 인권침해사건을 다루지 않는 기관도 있었다.

인권영향평가보고서의 경우 기관 운영 점수와 주요 사업 점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총 21개 기관 중기관 운영 점수를 보면 90~100점 15곳, 80~90점 2곳, 점수 집계 미실시 2곳으로 나타났다.

사업 운영 점수는 90-100점 12곳, 80~90점 2곳, 점수 집계 사업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은 부산문화재단, 부산연구원, 부산시사회 서비스원, 부산디자인진흥원, 아시아드 CC등 5곳이었다.

시 인권센터는 "시 산하 공공기관에 인권경영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으나 인권경영 추진 체계가 자리 잡혔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권경영위원회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지, 어떤 성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