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무책임한 예산 삭감, 경남 미래 파탄" 도의회 질타
'재의결서 폐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조례, 대법원 제소
미래교육지구·진로교육원 운영비 등 219억 삭감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6일 "무책임한 예산 삭감은 아이들의 내일과 경남의 미래를 파탄 내는 일"이라고 경남도의회를 비판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가 2025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미래교육지구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70%를 삭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예산의 경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것도 모자라 예결위에서 다시 전액을 삭감했다"며 "274개 학교, 262개의 마을배움터에서 이뤄지던 교육활동이 멈추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는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경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와 관련해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했다"며 "최소한의 교육적 배려조차 없는 예산삭감을 보며 도의회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안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예술강사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문체부와 1대 1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올해 문체부는 이 사업에 대해 72% 삭감한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문체부 감축 기조로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을 증액했는데 도의회는 교육청 편성 예산 70%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보다 오히려 예산이 줄어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이 사업을 폐지하기로 작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 100명 중 16명이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최근 9년 새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3.2배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며 "미래교육지구와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이런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장 눈앞의 파당적 이익이나 정치적 감정이 아이들의 내일을 막아서는 안된다"며 "교육감으로서 아이들과 경남도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도의회와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경남도의회는 경남교육청에 대한 예결산 심의에서 미래교육지구, 진로교육원 운영비 등 219억 9691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 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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