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병원 부지 공공화' 건정심 소위원회 20일 예정
소위원회 통과 시 본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와 보건복지부가 옛 침례병원 부지에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부산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는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할 보험자병원 설립(공공화) 관련 제안서를 작성 중이다. 제안서 작성을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침례병원은 부산 금정구에 유일한 응급실이 있던 병원으로 2017년 파산 등의 이유로 폐원됐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응급실이 필요하면 부산 동래구 대동병원을 이용해야 했으나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이용해도 약 30분을 가야했기에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부산시는 2022년부터 침례병원 부지 매입, 보건복지부와 관련 실무작업 착수 등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만드는 '공공화'를 추진 중이다. 보험자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는 병원이다.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공공화를 위한 건정심이 진행됐다.
당시 건정심에서는 부산시의 보험자병원 설립 제안서에 대해 타당성 부족, 적자 발생 때 시의 대책 부족 이유와 응급실이 있고 수술이 중심이 되는 '급성기 병원'보다 퇴원한 환자들이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아급성기 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제안서를 보완한 뒤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검토 후 본회의에 상정하라는 결론이 났다.
이후 부산시는 보건복지부와 실무진 차원에서 제안서 보완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부산시가 제안서를 완성하면 오는 20일 열리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공공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7일 건정심 본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바로 사업이 추진된다"며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일하게 변수로 예상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 고위 공무원 교체로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논의해온 결과 부산시와 심의위원회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시가 이 부분을 심의위원에게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 공무원 교체 등 문제가 있더라도 소위원회와 본회의는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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