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창원시의원들, 계엄 옹호 '파문'…"충분하고 정당한 이유 있어"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부결하고, 국회에 민생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3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서명일 의원이 발의한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이날 재적 의원 45명 중 재석 42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6표, 반대 26표로 부결됐다. 표결에서 민주당은 전원 찬성표를,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한 발언은 국민의힘 박승엽 의원이 발의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 채택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나왔다.

찬성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은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세력은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최종 재판관의 권능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의 실제적 이유가 지난 총선 이후 투·개표의 전자적 부정과 선거 조작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불신, 선거관리 당국의 전자적 증거에 대한 의도적 은닉에 대한 증거 압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통령이 비상대권인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제가 쓴 글은 아니고 전국 377개 대학 6300명 교수들의 발표 내용"이라며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박 의원이 발의안 건의안이 통과되길 찬성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선애 의원도 찬성 토론에서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권한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일정한 방식이 조금 어긋났다면 방식을 문책해야지 왜 잘못됐다고만 하냐"며 "전 세계에 유래가 없다. 탄핵 소추를 밥먹듯이 하냐. 이게 국회가 하는 일이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을 전후로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반대토론을 신청해 발언에 나선 민주당 문순규 의원은 "최소한의 양식은 있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신성한 의회에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라며 "그야말로 극우적이고 일베스러운 유튜브 방송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이 발언한 토론에 입각해 건의안을 의원들이 동의한다면 대통령의 불법·위헌 계엄을 옹호하고 찬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엄중한 투표 하셔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표결에서 국민의힘 박승엽 의원이 발의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재적 의원 45명 중 재석 의원 41명이 참여해 찬성 25명, 반대 16명으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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