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직협회장단 대표 "국수본, 국민의 경찰 되는냐 기로"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12·3 계엄 사태에 대해 부산 법조계에 이어 경찰에서도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경찰직장협의회장단 대표 정학섭 경감은 10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국회를 경비하는 경찰관들이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진들의 출입을 막은 건 '잘 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로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 되느냐 아니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경찰이 되느냐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강조했다.

정 경감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하지만 이것이 개개인의 의견까지 침묵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법원 내부망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글을 게시해 "대법원의 뒤늦은 입장발표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에 관한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선포 직후에 선포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 등을 검토해 실질적 요건 등을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가 분명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입장을 밝히고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후속조치를 논의하며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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