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사립대학 구조개선' 정책 논의…"체계적인 청산 필요"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라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축사를, 김헌영 전 강원대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계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가 대한민국 고등교육 전반에 미치는 심각성을 지적하며,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의 난제를 고등교육 부문이 풀기 위해 RISE, 글로컬대학30과 같은 지역 기반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하며, 한계 상황에 닥친 대학에는 퇴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제에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수는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고등교육 생태계 위기의 핵심으로,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 위기 대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재정지원 전략이 사립대학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부실 대학의 체계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한수 경기대학교 교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부실 대학의 질서 있는 정리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사립대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순엽 남원시 기획실장은 "서남대 폐교는 지방 사립대학들의 재정 위기와 그로 인한 지역 경제 및 사회적 피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국회, 대학이 협력해 고등교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