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행정사무조사안 '부결'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에 상정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부결됐다.

창원시의회는 25일 제13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표결에 붙였다. 이날 재적 의원 45명 중 43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6표, 반대 27표가 나오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안건을 대표 발의한 박해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안건 제안 설명에서 "공직자가 아닌 사인에 불과한 명태균씨에게 국가산단 선정 관련 대외비 문건이 건네지고 그의 의견을 받아 산단 부지를 선정해나갔다는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명씨는 부지 선정 초기부터 입지 경계 조정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창원국가산단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직자가 아닌 사인에게 유출한 경위와 외압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창원시장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시 관내 공유지 현황과 대행개발 사업,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 등이 담긴 대외비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명씨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출된 정보로 사익을 취하고자 한 창원시 내부 인사는 없는 지 조사해야 한다. 산단 발표 직전 토지거래량은 급격히 증가했고 이 중 90%가 개발제한구역이었다"며 "명씨가 국가산단을 제안하고 부지 범위와 경계를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고 시는 어떤 역할을 했는 지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안건 찬반토론에서는 안건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김우진 의원은 "광주 등 일부 산단의 경우 비난 여론에 밀려 개발이 백지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불필요한 의혹을 확산하거나 부풀리는 행동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며 "현재 검찰에서 특별수사팀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은 "국회법 128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실은 폐회 중에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시는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업무협약을 목적으로 명태균 개인이 아닌 의원실 소속의 총괄본부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 공무원들은 국가산단 유치라는 공적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서명일 의원은 "전국에서 창원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시점에 창원시의회가 가만히 있는다면 부끄럽지 않겠냐"며 "견제와 감시를 하는 시의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할 일은 무엇이 있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전홍표 의원은 "국가산단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성 확보"라며 "국민들의 시선은 창원국가산단 전체에 문제가 있지 않는냐라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