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민주 "명태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개입"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경남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김묘정, 진형익 의원은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씨가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도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창원배후도시지구단위계획 김영선 국회의원 간담회'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7일 오후 3시쯤 당시 시 도시정책국장과 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팀장 외 1명 등 공무원 4명은 창원시 의창구 중동의 김영선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았다.

당시 열린 간담회는 '김영선 국회의원 간담회'로 보고서에 기재됐지만 이날 김영선 의원 측 참석자는 명태균 총괄본부장, A선임비서관, B보좌관, 전 도의원 외 1명 등 5명이 참석했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다.

보고서 상에는 명씨가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가",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나"는 질문을 시 공무원들에게 한 것으로 나와있다.

시 공무원들이 부산시와 경기 안산시의 사례를 들며, 소요비용을 설명하자 명씨는 "시에서 주차장과 공원을 확충해 기반시설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도 일시 개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부터 원룸 위주로 주택을 건립해 2017년부터 지은 300호의 신축 주택은 지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현재와 같이 유지되면 주거지역의 시민들은 개발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재정비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한 것으로 적혀있다.

명씨는 "종상향 시범지구를 선정·관리해 발생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재정비 시 그 결과 값으로 지역의 개발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시 공무원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간담회에서 시 도시정책국장은 "시범지구를 선정해 운영해보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와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 공무원들은 시범지구 운영시 제외된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우려, 국토계획법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을 검토해 시범지역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출장자 의견도 보고서에 남겼다.

민주당은 "명씨가 간담회에 참석했음은 물론 간담회를 주도하며 재정비 관련 주요사항을 확인하고 개발방향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한 정황이 분명히 기재돼 있다"며 "명씨는 종상향 시범지구 선정과 관리를 통한 지역 개발방향 수립이라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공식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명씨에게 시 공무원들이 기밀을 요할 수 있는 도시계획 관련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당시 논의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의 종상향은 올해 1월 고시된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출장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한 문순규 의원은 "창원산단 부지 선정 개입 의혹을 넘어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까지 명씨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아무 권한이 없는 민간인에게 시 도시계획 정보가 유출된 것이고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남표 시장은 시 행정 전반에 깊은 불신을 초래하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시 공무원들이 명씨에게 접촉한 경위와 설명이나 전달한 문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명씨가 개입한 시정현안은 없는 지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