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국회·HUG,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해야"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국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6일 HUG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 인정하지 않는 HUG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HUG는 국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주면 공사 약관을 개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책은 종합감사 일주일 전인 국정감사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나온 것"이라며 "일주일 만에 나올 수 있는 대책이 왜 늦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HUG 사장이 피해 복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을 때 법과 약관 개정을 제시했더라면 임차인 99명은 소송으로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심지어 이들 중 임차인 3명은 피해 주택이 경매에서 낙찰돼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뒤늦게라도 HUG가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특별법이 개정되고 약관을 개정해 보증 효력을 살리더라도 경매에 낙찰된 주택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에게 HUG가 보증금을 지급해 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또 HUG가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보여온 행태를 보면 비난과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회 대책 발표 이후에도 HUG는 피해자들과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발표한 대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HUG는 소송을 취하하고 사과부터 한 뒤 소통에 나서야 한다"며 "또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법과 약관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요구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