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내 로스쿨 설립 추진…중도탈락 보충·전문법률 특화 '공략'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도가 도내 숙원사업인 경남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을 추진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경남은 인구 300만명이 넘는 시도 중 유일하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다. 또 전국 18개 지방법원이 설치된 지역 중 로스쿨이 없는 지역도 경남과 울산 2곳 뿐이다.

로스쿨은 지난 2008년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돼 2000명의 정원 인가를 받은 후 16년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당시 도내에서도 2개 대학이 로스쿨 설립을 신청했지만 인가 과정에서 탈락했다.

로스쿨 설립 당시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권역을 나누고 정원을 배정했지만 부산권 정원(200명)의 비중(10%)은 전국 대비 인구 비중(14.8%)에 못 미쳐 지역 간 균형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도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남지역 공약에 로스쿨 설치를 반영하고 법전원 설치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도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다.

도내 국회의원과도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30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진주 갑)이 도내에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대학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로스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현재 로스쿨 정원 2000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도내에 로스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인가받은 25개 로스쿨에서는 연간 2~3%(최근 4년간 151명~213명)의 중도 탈락 학생이 발생하고 있어 상시 결원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경남 로스쿨 신규 정원 인가를 제안할 계획이다.

또 '교육를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함께 야간·온라인 등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특수 로스쿨을 지방에 신설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도내 산업적 특수성에 맞춰 토지주택, 방위산업계약, 우주항공해양 등 전문산업형, 산업재해·노동사회 전문가 분야 등 다양한 전문법률 특화 로스쿨 제도 도입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