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교육부, 교직원 마약범죄 통계 관리 미흡…대책 마련 시급"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 범죄자 수가 1000명이 넘고, 교직원마약 범죄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 마약 범죄 실태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 7817명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됐다. 이 중 10대 마약사범이 10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마약류로 검거된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각각 786명, 50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했다.

교육부 소속 초·중·고·국립대 교직원의 마약 범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과 각 지방교육청은 교직원에 대한 마약 범죄 수사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대로 파악·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교직원 수는 6명, 교육부에 따르면 5명이다. 보통 경찰청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경우 소속 부처에 수사 통보를 하는데, 경찰청과 교육부의 통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각 부처의 통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수사 현황 통계 자체를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직원마저 마약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 전반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교직원에 대한 수사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교직원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 강화와 해마다 증가하는 교육계 종사자, 학생,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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