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제 살인, 3번째 경찰 신고 이후 10일 만에 살해"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살인사건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이 있었다. 교제폭력이 가족은 아니지만 일면식 없는 이에 의한 범죄도 아니라 특정화돼 있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경찰 업무 분장 사이에 이에 대해 전문적인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냐"고 질의했다.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지난해부터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부산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코드 분류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문적인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청에서는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스토킹 범죄와 교제폭력에 대해 솔루션협의체라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조치, 가해자에 대한 치유 상담 등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진술 중심의 미온적 대응이 범죄예방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과 함께 적극적으로 예방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부산경찰청 매뉴얼에 따르면 교재폭력,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 1년간 3회 이상 신고 시 A등급, 2회 이상 신고 시 B등급으로 분류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월 1~2회 모니터링 회수에 차이를 두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는 이미 세 번 이상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B등급으로 분류돼 있었다. A등급으로 두고 관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난 7월 이미 경찰의 긴급주거지원을 통해 가해자와 이격된 적도 있다. 8월 25일 마지막 신고를 받고 피해자를 설득해서 긴급 주거 지원이나 관계기관 보호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이제까지는 피해자의 증언에 의해서만 상황 관리해왔다.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모니터링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경찰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과 경고를 주는 것이 상당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방안을 연구·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도 "출동 경찰관들 얘기로는 그 당시에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가 없다' '전에 신고한 적도 없다'라고 말해 다소 관리를 미흡하게 한 점이 있었다"며 "그간 피해자들은 보복의 두려움 등으로 진술을 꺼려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날로 증가하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응해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지난해 동기 대비 28.9%나 늘어났고, 검거 건수도 지난해보다 34% 급증했다. 데이트 폭력 범죄도 작년 대비해서 지금 1.5배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토킹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나 시간대를 분석해서 순찰 인력을 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청장은 "CCTV를 설치하거나 민간경호를 붙이고 순찰 강화조치도 이뤄진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9월 3일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자수해 검거됐으며,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말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