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괴정 5지구 6302㎡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사하구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괴정 5지구(괴정동 403-42 일원 6302㎡)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현실 경계(담장, 옹벽 등)를 기준으로 다시 설정해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맹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책 사업이다.

이번에 사업이 실시된 지역에는 2022년 11월 실시계획 수립 후 지구 지정 승인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이후 토지 소유자 간 경계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지난달 30일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됐다.

구는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등기 촉탁, 감정평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징수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앞으로도 경계를 둘러싼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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