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지 올해 8639억 적자…"수가체계, 재정개혁 필요"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들어 7월까지 9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에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보험료 수입은 53조 5653억 원이다.

같은 시점에 보험료 지출은 54조 4292억 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 원 적자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1778억 원 적자를 낸 뒤 2019년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8243억 원, 2020년 353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김미애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선택 진료비나 상급 병실료 등 규모가 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돼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재정이 많이 소요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는 내팽개치면서 문재인케어라는 의료 포퓰리즘으로 과잉검사·과잉진료에 건보재정 수조 원을 탕진했다"며 "이 돈을 지방의 응급실·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신경외과 그리고 암 등 중증 진료 체계에 투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수가체계와 건보재정 개혁을 통해 지역의료·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정부지원금은 납세자의 혈세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