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간 56억7900만원…"체납처분 강화해야"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부정수급과 폐교로 인한 조기 연금수령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6.) 사학연금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272건, 적발 금액은 총 56억 79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재직 중 형벌 확정 사실을 숨기고 부정수급한 '형벌제한' 사례가 총 107건, 금액은 44억 9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망·실종 등 수급권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한 '수급권 상실' 사례는 165건, 총 11억 8100만원이었다.

현재까지 미환수된 금액은 11억 1100만 원이다. 이는 전체 부정수급 금액의 약 20%나 차지한다. 부정 수급액을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한 경우도 24건, 총 8억5500만 원이나 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부실 운영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조기연금 수령대상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9~2024.6.) 사학연금공단은 학교 폐교를 사유로 연금수급자 380명에게 총 391억 원의 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액은 2019년 약 62억 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약 80억에 이른다.

사학연금공단은 2020년 제5차 재정재계산 추계에서 현행제도 유지 시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 의원은 "체납 처분을 강화해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하는 등 사학연금 재정건전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