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료대란 심각…대통령 사과하고 의협은 의대증원 수용" 촉구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국회의원은 12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의료대란 새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2026년 의대 증원 원점 검토를 약속하고 의사들은 2025년 1500명 증원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권이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해 놓고 있지만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구성까지 난항이 예상된다"며 "여야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의료계는 '원점 검토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의대생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미숙하고 비민주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1도 양보하지 않는 의사들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각자 정치적 계산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와 합의가 필요한 때"라며 "그간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사들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아 집단이익을 충실히 챙겼고 정치권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기회에 의료개혁을 실현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병원의 외래진료를 최소화하고 필수진료 보상을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 신설과 가정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예방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수가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도권 병원 쏠림, 지역사회 돌봄 등 산적한 의료계 현안이 많다"며 "서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