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단체 "올 상반기 임금체불 25.3% 증가…대책 마련해야"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시민 노동단체가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2일 부산 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24년 상반기 임금체불 진정·고소 등 민원 처리 건수는 59.7%, 임금체불액은 25.3%가 증가했다”며 “반면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 수단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가 상담한 건수 중 체불임금 관련 상담은 전체 상담의 32.2%"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임금 상담이 체불임금 상담의 59.2%"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근로 감독 계획, 집중 지도점검, 지원방안, 사업주 명단 공개·신용제재, 대국민담화 등을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해 왔다"며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 체불금액 등이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 개정으로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일 이후 지연이자의 확대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경제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에게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대지급금 확대와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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