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 "지역소멸 대응,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로"(종합)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10일 서울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서 전국 13개 시·도지사들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날 기조 세션에는 부산, 충남, 전북, 울산의 수장들이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의 인구지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아귀모델(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비대한 모습을 보는 인구모델을 비유)"이라며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선 각 지역에 혁신거점을 확실하게 구축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 시장은 "초저출산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수직적인 구조, 초과밀, 초경쟁, 초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생물학적 복수이자 저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소하지 못하면 초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준연방제에 해당하는 권한과 예산의 자주권을 주는 쪽으로 개헌도 일어날 필요가 있다"며 "개헌 전까지는 특별법 형태로라도 지원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해법으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은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제시하고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18년간 3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생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생 관련 각종 수당을 통합해 지원 대상과 금액 기준을 전국 통일하고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역특성을 살린 미래첨단정책 테스트베드 조성'을 주제로 다양한 벤치마킹 사례와 기업지원 정책 등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인구 위기를 맞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방의 정책 테스트베드화가 필수적"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테스트베드 추진을 위해선 정부가 과감히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방정부'를 주제로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정책과 성과 등을 공유했다.

김 시장은 "지방정부의 그린벨트해제 권한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 지방이 주도하는 외국인 정책 주도, 전국 최초 공무원 기업체 직접 파견 등은 모두 울산이 주도한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지방이 주도하는 외국인 정책 도입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광역비자제도 도입, 해외 직업전문학교 등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주제 발표 뒤 시도지사들은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등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는 인구 소멸에 대응과 청년층 결혼·육아 문화 조성, 주거와 일자리 지원 강화, 외국인 정책 조정과 이주 포용 정책 강화를 통한 인구 감소와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중앙과 지방간에 협력체계 강화 등을 약속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