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원인 위법 행위 법적 대응 방안 교육 실시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10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일선 민원 공무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의 현장 민원 공무원이다.

교육은 위법행위 유형, 형사사법 절차 및 단계별 대응, 관련 사례(판례) 소개, 권익보호 안내, 법무부서 역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자문 변호사와 시 법무부서 직원이 직접 강의에 나선다. 법에 대한 이론적 교육뿐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과 소통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법무부서와의 협업으로 법무부서의 상담, 기관 차원의 고발 등의 역할을 안내해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조치 방안에 접근할 수 있는 설명의 시간도 마련했다.

김봉철 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교육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위법행위 대응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악성 민원을 방지하고 직원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