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김해 데이터센터 부지, 아파트단지로 개발…시의회서 질타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6일 오후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김해시가 추진 중인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사업변경'이 도마에 올랐다.

시는 지난달 7일 NHN 데이터센터 건립이 무산된 부원동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용도변경해 657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220억 규모의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청사 등 공공성을 확보한 개발에 나선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송유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부동·생림면)은 시정질문에서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이 단순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원래 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 용도였지만 데이터센터 유치로 인한 미래 산업 창출과 고용유발 효과 등의 공익적 이유로 일반상업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목적이 상실됐는데도 현금성 공공기여를 수용한다면 개발 압박이 강한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원천적으로 사라진다"며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 도시개발 사업 승인을 얻어낸 후 결국 개발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보충질문에서 송 의원은 "지난달 7일 시가 낸 보도자료 제목을 보면 'NHN IDC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재개'라고 돼 사업이 재개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실제로 NHN은 사업을 포기했고 현대산업개발의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다"며 "시는 공공성을 확보한 개발계획 변경으로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민간 공동주택을 공공기관이 나서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여태까지 처음 들어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사업부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적율을 기존 700%에서 400%로 내리고 전체 세대 수를 821가구에서 657가구로 축소한다 발표했다"며 "그러나 데이터센터 건립을 포함한 당초 계획에는 공동주택 681가구와 오피스텔 140가구가 예정돼 있었다. 데이터센터 건립 무산으로 계획에서 빠지는 오피스텔 140가구를 제하면 실제로는 24가구만 줄어드는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NHN의 데이터센터 건립 포기로 이와 동등한 목적 사업을 찾거나 대안을 찾지 못했을 때는 인가를 취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이었다"며 "그렇기에 인가 취소를 위해 시가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청문 절차를 밟았는데 데이터센터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자는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을 시가 수용한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송홍열 시 도시관리국장은 "시는 청문에 앞서 콘텐츠 센터나 또 다른 데이터 센터 등 유사한 시설의 유치나 투자를 위해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다"며 "청문 과정에서 공공기여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공공기여 이상의 기여를 앞으로 받기 힘들다는 판단에 사업 변경 신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현대산업개발의 계획이 제출되면 내용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하는 등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적법·적합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