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상의도 LH 제2데이터센터 타 지역 추진 반발…"이전 안돼"
LH 측 "용역 시작 단계, 현재 시설은 운영·유지"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 진주 본사가 위치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제2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자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진주상공회의소는 26일 진주지역 외에 LH 제2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하는 혁신도시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일부 이전이 허용된다면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주상의는 "공공기관은 당초 승인받은 이전계획을 변경하려면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 방안’ 지침에는 이전계획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에 조직 신설, 잔류인원 증가, 시설 신축 등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만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규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재이전해야 할 경우의 변경 심의 대상과 변경절차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아닌 비수도권 타지역으로의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상의는 "LH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주시의회도 지난 20일 "LH가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2데이터센터를 신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2데이터센터 규모가 현재의 데이터센터보다 점차 확대 구축된다면 데이터센터 운영 인력 200명 중 상당수가 진주 혁신도시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계획 수립·변경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승인과 지역사회와 협의 과정은 필수적이지만 LH의 이번 분리 이전 추진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LH 측은 재난 대응과 무중단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센터 신규 구축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신설은 내부 논의·검토가 시작된 초기 단계로 신설 위치, 규모, 자원 배치와 관련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이중화를 위해 현 진주사옥 시설은 현행대로 운영·유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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