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토지 보상 탄력 붙었지만…정쟁·사업자 선정 난항 계속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가덕도신공항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하면서 토지 보상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사업 지연과 국토위 일부 위원의 반대 등으로 잡읍은 계속되고 있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 등을 용이하게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에는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토지 관련 조항을 신설해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보상은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이후에나 추진할 수 있다.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진보당 측이 가덕도신공항 조성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개정안을 처리한 지 하루가 채 지나기 전 여야 정쟁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가덕도신공항은 부적합하다. 우리(진보당)당론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기후변화에 철저한 대비도 중요한 과제지만 지방소멸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더욱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결정했다면 그 당론으로 대안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 국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교통 편의성 향상 등 방안에 대해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과 야권단일화로 국회의원 윤종오의 당선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것에도 뜻을 함께하는지 입장을 명확하게 더불어민주당 당론을 밝혀달라"고 했다.

5년이라는 짧은 공사기간과 적은예산 등 문제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시공사 선정이 쉽지 않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5~8월 세 차례 진행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은 모두 유찰됐다. 1차 입찰 때는 응찰한 곳이 없었고, 2·3차 때는 현대건설을 주관사로 하는 컨소시엄 한 곳만 참가, 컨소시엄 두 곳 이상이 참가해야 하는 입찰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조달청은 지난 20일 나라정터에 4차 입찰 공고를 냈다. 참가 자격 적격심사(PQ) 마감일은 다음달 5일이다.

건설업계 등에선 10조5300억 원짜리 정부 재정사업임에도 이미 세 차례나 유찰됐다는 것은 업체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앞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건소시엄 외 다른 업체가 이번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