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시, 취약계층 노인 무료급식 예산 삭감 철회하라”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진보당 부산시당이 부산시의 취약계층 노인 무료급식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며 무료급식 이용자 200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부산 진보당은 2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취약계층 노인 무료급식 지원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연제구 2022~2024년 노인 무료급식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2년 시는 이 사업에 예산 100%를 지원했다. 2023년 예산은 시 70%, 구 30%를 부담했고 올해는 시와 구가 각각 50%의 비용을 내고 있다.
이들은 “시가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해오던 무료 급식 예산을 지난해 대비 20%를 삭감함에 따라 무료 급식 지원 대상이 축소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며 “부산시당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고자 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노인 200명에 무료 급식 예산 삭감된 사실을 알리고 이를 철회하라는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복지관의 경우 부산 거주 60세 이상 결식 고려, 기초수급,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했지만 예산 삭감으로 이달부터 연제구 거주자로 지원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을 직접 만나고 의견을 들었다”며 “이들은 구별 경로 식당에 인원 제한이 있어 결국 유료로 식당을 이용하게 되거나 오랜 기간 대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불편함을 전했다”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보건사업 안내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는 무료 급식 사업의 중점 사업 방향을 경제 침체 등에 따라 결식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조치해야한다”며 “그런데 결식 요인 발굴에 애를 써야 할 시가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힘든 민생과 폭염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지탄받을 일”이라며 “예산 절감 효과는 미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본 사업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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