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수도권 이격거리 따라 지방교부세 차등화해야"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8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이격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각종 특구의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이날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영호남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60년도 영호남의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인 56%였으나 현재는 34%로 추락했다”며 “현재 영호남의 최우선 과제는 수도권에 대응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도약할 것인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극체제가 심화되다보니 충청권까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영호남은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멀다”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이격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각종 특구의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 부산, 광주, 울산, 전북, 대구, 전남 등 영·호남 8개 시·도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와 차기 협력회의 의장 시‧도 선출, 영호남의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 심의‧의결, 공동성명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등 8건의 공동협력과제를 채택했다.

경남도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공동협력과제로 제안했다. 남해안의 섬 특화 발전을 위해 섬 개발 시 필요한 절차 완화 및 특례를 부여하는 등 우리나라 섬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로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건설 등을 영호남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8개 사업에 포함시켰다.

참석자들은 이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방정부의 발전에 적극 협력하기 위한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이날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차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 지사는 “앞으로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에 국무총리나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함께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영호남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