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한국형 플럼북' 법안 발의…대통령 임명 주요직위 조건 등 수록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 발간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과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해 대통령 선거에 맞춰 4년에 한 번 플럼북이라 불리는 '미합중국 정부 정책과 지원 공직' 책자를 을 발간한다. 이는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활용된다.

우리나라도 인사혁신처에서 4급 이상 직위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법률 근거가 없고 소속부서·직위명·현직자·직급·담당업무와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해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법안에 담았다.

법안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해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해 대통령당선인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당선인이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5년 마다 분야별 국가 인재 명단과 주요 직책 관련 자격 조건 등이 갱신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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