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의회가 주장하는 군 재정 운용 부실 사실 아냐"
군의회 통합재정수지 660억원 적자 등 주장에 '반박'
군 "채무 제로 유지·세외수입 증대·재정건전성 높아"
- 한송학 기자
(의령=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의령군은 군의회가 통합재정수지 적자 등을 근거로 군 재정 운용 부실을 지적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군의회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군이 통합재정수지 660억원의 적자를 만들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국비 사업에 전념하는 등 예산의 타당성에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군과 군의회가 1회 추경 삭감과 2회 추경안 패싱 등으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군의회가 예산 삭감 이유 등을 설명하면서 낸 입장문이다.
이에 군도 1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채무 제로 상태를 유지하며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있다"고 의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군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효율성, 재정 계획성 3개의 큰 카테고리에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등 세부적인 6가지 지표를 동시에 파악해 재정건전성을 평가한다"며 "단순 통합재정수지만 가지고 군의 재정을 우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 제로 지자체라는 타이틀을 계속 이어가며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또한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은 비율을 유지하는 등 재정 운영 건전성을 보인다"며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서 의령군 공기업 부채 관리를 우수사례로 채택할 정도로 군 재정 관리능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공모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부처 및 도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의 어려운 경쟁을 거쳐 확보한 사업”이라며 “의회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청년 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은 지난해 11월 제2회 추경 예산 심의에서 실시설계비 등 11억여 원을 예산 승인했고 나머지 군비 매칭비는 올해 편성하기로 군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교감을 나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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