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예산 삭감 갈등 심화…서로 '네탓' 책임 공방

(의령=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의령군과 군의회가 1차 예산 삭감과 2차 추경 예산안 패싱을 두고 서로를 탓하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군이 의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의회는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하자 또다시 군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는 등 군과 의회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예산을 두고 군과 의회의 갈등이 본격화한 건 올해 1차 예산안을 의회가 대규모 삭감하면서부터다.

의회는 지난달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올해 1회 추경 예산안 증액분 373억원 중 88억원을 삭감했다.

당시 의회는 예산 심의·확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예산결산특위는 신중히 검토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해 절차대로 추경예산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태완 의령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은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예산 삭감에 따른 주민 불편·불안을 외면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군은 1차 추경 때 삭감된 예산과 읍면 사업비 등을 추가해 154억 원 규모로 2차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는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2차 추경안이 삭감 위기에 놓이자, 군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임시회 소집 거부한 이유 △의장 임기가 종료되는 6월 말까지 임시회 소집 여부 △2회 추경 예산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군민과의 약속 이행 여부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1회 삭감에 이어 2회도 외면한 이유 등을 따져 물었다.

김규찬 의장은 다음날(31일) 입장문을 내고 1차 추경 삭감은 군의 재정 현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2차 추경안 예산은 검토할 직원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김 의장은 "군은 자료 제출 등 기본적인 협조도 하지 않고 있으며 파견직들을 군으로 복귀시킨 상태에서 2차 예산안을 검토할 전문위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군은 지난달 15일 '의령군·의령군의회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 종료'를 의회에 통보했다. 협약을 위반하고 상호 협의 없이 자체 인사를 했다는 이유다.

또 지난 3일 김 의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내고 "의장은 의회 존재 이유와 의장 책무 모두를 망각하고 있다"며 "위임받은 권한을 군의원 개인의 권력으로 사유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 유기 등의 법적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자 김 의장은 지난 5일 또 성명서를 내고 '지방자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의회를 겁박하는 의령군수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1차와 2차 예산안 모두 주민과 의회의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2차 예산안 심사를 면밀히 검토하기에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 군민을 진정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소통하고 협치를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군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개 토론회 등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의회 인력 부족은 의회에서 인사 협약을 요구하면 다시 검토할 것이며 서로 간의 갈등은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지역민이 요구하는 추경 예산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