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도시 조성'…부산시, 재개발·재건축 계획 입안요청제 시행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미래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4가지 핵심전략으로 구성된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산시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재정비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사회·경제·정책적 여건 변화와 재개발·재건축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한다.

이번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동서 균형발전에 필요한 지역맞춤형 개발을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준용적률 차등 적용 △기준용적률 변경을 통한 디자인 혁신 유도 △건설경기 침체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센티브 변경이다.

또 △도로와 공원 위주의 기반시설 계획에서 지역을 연결해 소통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유도하고 생활 가로 연결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걷기 편한도시 부산, 이웃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15분 도시 부산을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용역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

시는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지역맞춤형 입체적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한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도 본격 시행한다. 조합설립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각종 심의를 통합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약 6개월로 크게 단축돼 정비사업의 신속성‧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주도의 혁신적 건축디자인 제안제도 중 하나인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세계적인 건축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건축규제의 완화·배제 △기획설계비 일부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대지의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배제하고,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부산시 전역이다.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건축가의 기획설계를 통한 혁신적인 건축물을 건립하고 싶다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오는 7일까지 시 설계공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지 5곳 내외를 선정해 6월 중 발표하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참여한 기획설계안을 9월까지 제출받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의 지원을 강화해 디자인 혁신을 이루어내겠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새로운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