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서구·영도구 원도심 지자체 "세컨드 홈 특례정책 포함 절실"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대표 원도심 지자체가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정책'에 제외되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로 구성된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는 23일 지자체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며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정책'에서 인구감소지역인 부산 원도심를 제외한 것은 원도심 실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 1주택자로 간주, 1주택 특례를 유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협의체는 "부산 원도심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8.5% 이상으로 초고령화 지역에 진입한 지 오래"라며 "노인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무허가 빈집들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기준 부산 원도심의 부동산 실거래 건수 동향에 따르면 부산지역 평균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발표한 투기 우려는 부산 원도심의 실정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산복도로 망양로 고도제한,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각종 규제와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고지대 계단지역으로 LH나 부산도시공사 조차 정비사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를 포함해 줄 것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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