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군의 여론 선동·조작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의령군의회가 올해 1최 추경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최근 반발하고 있는 군의 입장에 "관제 여론선동·조작과 지역 분열 책동을 하는 군을 2만5000명 군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군은 올해 제1차 추경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의회를 비난하는 관제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의회를 겁박하고 추경예산의 원안 통과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의회가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군은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압박해 왔다"며 "원안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 기사로 의회를 압박하면서 이통장연합회와 건설협회 관계자 80여명을 부추겨 의회를 항의 방문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의회가 추경을 의결한 당일 군수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의회가 군민을 볼모로 예산을 삭감해 군정 운영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회가 마치 공공의 적인 것처럼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해 절차대로 추경예산을 심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집행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뤄졌는지, 다수의 군민에게 이익이 공정·공평하게 돌아가는지 등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예산, 일회성 소모성 예산, 낭비적인 예산 집행에는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다"라며 "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도 소신도 없이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군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의원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해 1회 추경 예산안 증액분 373억원 중 88억원을 삭감했다.

예산 삭감 직후 오 군수는 "군민을 볼모로 삼는 예산삭감 행위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회에서 자행됐다"며 "긴급현안 사업비를 깎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아 군은 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간부 공무원들도 지난 11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에 대한 이유를 묻고 결코 예산 삭감에 따른 주민 불편·불안을 외면해서 안 된다고 촉구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