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가입 취소'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보험 허점 구제 방안 마련하라"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보험 취소로 전세사기 피해가 가중된 피해자들이 HUG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1일 부산 남구 HUG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외면하는 HUG 사장을 규탄한다"며 유병태 사장 주재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공공기관인 HUG의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HUG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HUG가 보험 가입을 해지한 이유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규정을 맞추기 위해 실제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작성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보증보험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HUG는 해당 공동담보건물 전체의 가입을 일괄 취소하면서 정상 계약된 세대까지 보증보험이 해지됐다.

HUG가 보증하고 있는 집이라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는 피해자 A씨는 "일이 터진 뒤에야 HUG가 임대인이 낸 서류의 진위여부도 따지지 않고 보증서를 졸속 발행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HUG는 허위 계약서임을 뒤늦게 알고 전 세대에 대해 보증보험을 취소해 HUG가 질 책임을 선량한 임차인에게 전가했다”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맞냐”고 반문했다.

HUG 발(發) 전세사기로 2세 계획을 포기했다는 신혼부부 B씨는 "최근 보증심사 절차를 보니 확정일자 여부 현황이라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끔 개선됐다"며 "심사과정 개편은 좋은 방향이나 이번 사태를 간단한 서류로 막을 수 있었다면 HUG는 무능과 허술을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HUG 사장은 피해자들을 도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다"며 "피해자들 앞에 나와 지금까지 어떤 해결책을 마련했는지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유병태 사장의 면담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HUG 관계자는 "확정일자는 본래 임대인이 준비할 수 없는 자료이나 동일한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 단계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건물은 당초 보증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요건(부채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허그를 기망한 사례"라며 "임대인의 위조서류 제출이 확인돼 관련 약관과 내규에 따라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