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결국 무산…내달 9일 국회서 처리[결산 2023]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다만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을 해소한 상태로 내년 1월 9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 등으로 법안은 사실상 처리가 어렵게 된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후 22대 국회가 구성된 다음 다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절차를 처음부터 해야 한다.

가장 큰 쟁점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 수행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 문제였다. 이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다소 해소됐다.

입지에 대한 문제는 대전, 세종, 사천 등이 경쟁하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사천으로 방향이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에는 입지 내용은 없어 입지에 대난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항공우주청(우주항공청) 신설 방안이 제시되면서 가시화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국판 NASA(미 국립항공우주국)인 항공우주청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개청을 목표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자 연내 개청을 여러 차례 주문했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해 임시청사, 본청사 후보지에 대한 사전검토를 이미 마쳤다.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책 발굴 용역을 추진 중이며 추후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대대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기본계획도 수립했으며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준비단도 내년에 발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이달 초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그 주변 지역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고, 인재 양성, 기업·인력·자본 유치에 특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