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민주당 "국힘, 본예산 심사 과정서 다수당 횡포"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 사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도 구비 편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주당 사하구의회 의원들은 1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들이 논리도 없이 폭력적인 다수의 힘으로 통과됐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방적 예산안 심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동자 상여금을 줄이고 대행업체의 이윤은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관련 고시 개정은 노동자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노동자의 상여금을 깎고 기업주의 일반관리비만 고스란히 챙겨줬다"며 "과다 책정돼 매년 1억여원씩 초과 지급되고 있던 원가산정 보험료 삭감도 국민의힘의 저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구의원들은 또 내년도 예산안에 1억7000만원 가량이 편성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특정 단체에 도움이 되는 목욕비 지원 사업을 예산으로 보장하고, 그 대가로 책임당원 모집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아직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조차 안 된 채 무리하게 예산 책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이 해소된 이후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상식적인 주장에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억지로 원안을 사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감소로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도 용역비가 늘고 민생 예산은 축소되는 등 예산이 비상식적으로 편성됐다"며 "구청장과 국민의힘 구의원들의 독단적 구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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