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스쿨존 실태조사 했더니 50점 만점에 평균 18점 '심각'

(부산=뉴스1) 이현동 기자 = 부산지역 곳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부산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이하 연대)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부산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 부산 북구의 어린이 보호구역 56곳에 대한 전수조사 분석 결과로 발제했고,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정한철 상임대표, 부산학부모연대 강진희 상임대표, 전교조 부산지부 임정택 지부장, 부산연구원 이은진 선임연구위원, 부산시의회 서지연 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동의대학교 양재혁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양 사무처장은 조사대상지로 북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지난 6월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20대 여성 사서 교사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도 “4월에는 영도구에서도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1.5톤짜리 원통형 화물에 부딪혀 사망했고, 해운대구·수영구·사하구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있었다. 북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부산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책위의 전수조사는 △도로조건(4가지) △보행 조건(4가지) △신호등 및 횡단보도 시설(7가지) △위험요소(4가지) 등 20개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각 항목에 해당되면 가점, 위험 요소가 있으면 감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50점이 만점이다.

연대를 비롯해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학부모연대, 전교조 부산지부, 참교육 학부모회 부산지부가 참여하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0월 한 달간 현장을 직접 다니며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북구 내 어린이 보호구역 56곳의 평균 점수는 18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미설치 22곳(39.2%) △무단횡단 방지시설 미설치 45곳(80.3%) △일방통행 3곳(5.3%) △신호등 미설치 27곳(48.2%) 등이 지적됐다.

또 대책위는 △등·하교 시간의 차량(화물차) 통행 제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각 학교 정문에 비해 후문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전반적 교통체계 개선 및 신호등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 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대책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라 전문가 자문이 없었기에 확실한 전문성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지자체에서 실제 활용하는 평가 기준이 대부분 항목에 포함됐다”며 “18점이라는 점수는 북구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문제가 많거나 심각하다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폭을 최소 1.5m 확보할 것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 제한(또는 화물차만이라도)할 것 △스웨덴 ‘홈 존’, 프랑스 ‘초등학생의 길’ 등 해외 선진 사례 본따르기 △‘학교보호요원’ 고용 및 배치 등의 개선 내용을 제안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번 같은 실태조사가 모든 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조사항목을 약간 추가·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있다”며 “지역공동체와 부산시가 이 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총체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구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다.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hd@news1.kr